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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승진] 2017년 1월 10일 시행 목진우변호사님 헌법 총평 [ 2017-01-12 l 조회수: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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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추운 날씨에 시험을 치르신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대한민국 최고권력자의 문제에서 비롯된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힘든 길을 걸어오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존경합니다. 

 

2017년 경정승진시험 헌법 과목에 대한 간략한 총평을 하고자 합니다. 

 

 

 

1. 출제영역

 

예년 시험에서 출제된 영역과 큰 차이가 있진 않았습니다. 

 

합헌적 법률해석 영역부터 헌법재판 영역까지 골고루 문제화 되었습니다. 

 

 

 

 

 

2. 출제유형

 

기본적인 4지 선다 형태의 지문이 주를 이루었지만,  

 

몇 년간 출제되지 않던 헌정사가 독립 문제로 출제되었고, 사례형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박스형 고르기 유형도 출제됨으로 인해 당황하신 분들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속법령의 경우에는 국적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감사원법, 헌법재판소법 등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였지만

 

다루는 법령 자체가 기존과는 다른 것들이 있어서, 이것 역시 난이도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였다 할지라도 , 지문 자체의 길이가 현저히 길어지거나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흔히 접하지 못했던 표현방식으로 서술되어

 

답을 골라내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예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정승진시험의 경우 타 국가시험에서 출제되거나 이미 기출되었던 것들이 지문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올해는 타 국가시험 등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지문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출제위원들이 기존 체제의 변혁을 의도적으로 작정하여, 경정승진시험만의 독자성을 추구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3. 난이도

 

어려웠습니다.

 

문제 자체의 난이도도 한층 강화되었고, 지문의 길이 역시 예전과 달리 확연히 길어졌습니다. 

 

아마도 길어진 지문때문에 당황하여, 잘 알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도 실수하신 분들이 꽤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행정학과 같이 80분 동안 치러지는 점을 감안할 때, 산술적으로 1문제 당 적어도 1분 내에는 풀이 및 답안지 체크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문제풀이 시간은 40~50초 입니다. 

 

그런데 2017년 헌법문제는 이 시간 내에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문제 미만)

 

문제의 취지(틀린 것을 고르는 것인지,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문의 길이에 당황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답을 찾을 수 있었을테지만, 

 

지문 길이뿐만아니라 문제 자체의 난이도 역시 상승하는 바람에 평정심을 유지하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헌정사라든가 국적법 문제, 출입국 관리법에 관한 사례문제 등은 누구나 어려운 문제였으리라 생각되며 당락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성급한 의견일 수도 있지만, 

 

70점 이상이면 상당한 고득점이라고 판단됩니다.

 

헌법 문제가 너무 어렵게 출제되는 바람에 변별력이 없을 듯 합니다. 

 

한편, 1교시에는 헌법과 행정학이 한꺼번에 치러지기 때문에 

 

어려웠던 헌법 문제의 영향으로 행정학을 풀이하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쳐 

 

객관식 영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큰 폭의 점수(또는 커트라인)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4. 결 어

 

항상 시험을 치르고 나서는

 

만족감보다는, 아쉬움 또는 허탈함이 더 많이 남기 마련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도 시험을 치르는 사람의 몫인 듯 합니다. 

 

2017년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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