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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승진] 2017년 1월 10일 시행 김복규 교수님 형사소송법 기출분석 및 총평 [ 2017-01-13 l 조회수:2162 ]

파일17년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총평.pdf ( 159714 Byte )

 

1. 기출분석표(첨부자료참조)

 

2. 총평 

2017년도 승진시험에서 형사소송법 문제는 조문과 판례의 출제비율이 거의 5대5 정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어려운 판례가 아닌 일반 기본서에서 볼 수 있는 쉬운 판례였으므로 전체적으로 문제는 평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기존의 형사소송법 시험에서의 기출문제 지문들로 문제가 구성되었습니다. 즉, 기출문제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옳은 것을 찾는 문제들이 기존의 시험보다 많은 편이라 까다롭게 느끼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나 수사절차에서 16문제, 증거법에서 7문제가 출제되어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공부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

 

3. 수험대책

  최근 시험경향에서는 판례문제 보다는 조문 문제가 심도 있게 출제되고 있으므로 개별조문과 함께 관련되는 규칙도 세부적으로 자세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화특강에서의 조문특강을 반복해서 익히는 것도 수험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며, 또한 중요한 판례는 각 파트별로 정리를 해 두어야 될 것입니다. 

 

4. 효율적인 학습방법

(1) 이해위주의 공부를 할 것

  모두 법과목의 기본은 이해입니다.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단순암기는 사상누각입니다. 며칠만 지나도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충분한 이해위주의 공부를 한 후 정리된 내용을 암기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외우는 공부는 실제시험에서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2) 이론강의와 문제를 꼭 병행할 것

  이론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어본다면 이론강의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부분이 확인이 되어 기억이 오래가게 되므로 이론강의에서 들어던 부분을 반드시 문제를 풀어서 확인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3) 틀린 부분은 반드시 확인할 것

  문제를 풀어볼 때도 답안을 미리 보지 말고 풀어보면서 틀린 부분의 해설은 반드시 따로 확인해서 요약을 해 두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나중에 같은 문제를 풀어보았을 때 다시 틀리는 우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막판 정리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조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이번 시험에서도 출제경향에서 까다로운 문제가 조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문을 잘 정리를 해 두는 것도 고득점을 위한 방편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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