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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pass] 2024 성기호 행정법 사례강의

행정법 두문자의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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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일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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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커리큘럼

커리큘럼 리스트 목록
차시 강의내용 강의시간 파일 강의보기
1강 사례강의 OT 28분
2강 사례문제 접근요령, 사례답안 작성법 [프린트 출력] 27분 파일 있음
3강 사례25 (P.195), 별표case 42분
4강 사례25 (P.200), 가중적제재처분과 협의의소익 38분
5강 사례2 (p.11), 사례7 (p.51), 특별권력관계, 판단여지 54분
6강 사례2 (p.11) 하자의 승계 28분
7강 사례3 (p.19) 자기구속의 원칙 31분
8강 사례3 (p.19) 직권취소의 취소 21분
9강 사례4 (p.27) 신뢰보호의 원칙, 징계case 48분
10강 사례5 (p.35) 철회case, 부당결부금지원칙 35분
11강 사례6 (p.43)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35분
12강 사례8 (p.59)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34분
13강 사례8 (p.59) 사례31 (p.243), 정보공개case 55분
14강 사례31 (p.247), 거부에 대한 구제수단 30분
15강 사례9 (p.69), 신고· 신청 구별,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의 법적성질 35분
16강 사례9 (p.69), 무효확인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 허가효과의 승계 39분
17강 사례10 (p.79), 일반처분, 원고적격 32분
18강 사례11 (p.85), 사례12 (p.93),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절차상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43분
19강 사례13 (p.101), 제3자 경찰책임, 손실보상case 25분
20강 사례14 (p.109), 부관case 37분
21강 사례15 (p.117), 부관의 종류, 사후부관 23분
22강 사례16 (p.123), 선결문제case,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 43분
23강 사례17 (p.131), 선결문제case 복습, 취소판결의 기속력 27분
24강 사례60 (p.489), 취소판결의 기속력case 답안공식 26분
25강 사례60 (p.489), 간접강제, 기속력에 위배되는 처분의 효력 25분
26강 사례18 (p.139), 정보공개결정 전 구제수단, 계고의 요건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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